어제 SBS 뉴스를 보다보니 대통령께서 연일 ‘규제 개혁’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뉴스 꼭지가 나오더군요. “더 세지는 발언. 불타는 애국심으로… ”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뉴스가 “개혁은 말뿐, 발목잡는 현장 규제”인데, 바로 암 발병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의사가 만든 무료 앱을 식약처가 의료기기로 분류해서 중단시켰다는 사례와 함께 통계 지표로 봐도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 완벽 디스~ ㅎㅎ
정말 규제 개혁 원하신다면, 국민들에게 가장 불편하고 보안 비용 증가시키고, 온라인 경제를 도태시키는 “공인인증서/샵메일” 제발 “불타는 애국심으로… 한번 물면 놓지 않겠다는…진돗개 정신을 가지고… 암덩어리라고 생각하고 확확들어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ㅠㅠ
더 읽어 볼 글
※ Disclaimer- 본 글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제가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기업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확인 및 개인 투자의 판단에 대해서는 독자 개인의 책임에 있으며, 상업적 활용 및 뉴스 매체의 인용 역시 금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은 광고를 비롯 어떠한 수익도 창출하지 않습니다. (The opinions expressed here are my own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ose of current or past employers. Please note that you are solely responsible for your judgment on checking facts for your investments and prohibit your citations as commercial content or news sources. This channel does not monetize via any adverti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