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메일

공인인증서/샵메일, “불타는 애국심으로” 어떻게 쫌~

어제 SBS 뉴스를 보다보니 대통령께서 연일 '규제 개혁'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뉴스 꼭지가 나오더군요. "더 세지는 발언. 불타는 애국심으로... "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뉴스가 "개혁은 말뿐, 발목잡는 현장 규제"인데, 바로 암 발병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의사가 만든 무료 앱을 식약처가 의료기기로 분류해서 중단시켰다는 사례와 함께 통계 지표로 봐도 ...
2014/03/13

정부실패(政府失敗), 그 끝 없는 여정

우리 나라 IT 산업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육성 시기의 드라이브 했던 경험 때문인지 아직도 정부 기반 혁신 실패 사례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략 아래 주제만 봐도 긴 말 안해도 감이 옵니다. 액티브 X기반 '공인 인증서' 'WIPI' 플랫폼 의무화 주민 번호 대체 'I-PIN' 게임 등급제 및 '셧다운' 제도 공인 전자 ...
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