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T 개발 지원 유감
어제 눈이 왔습니다. 아이들 처럼 들떠지지 않는게 다 늙었나 봅니다 :)
오전에 정보통신진흥원으로 부터 2000년에 수행한 산업기술개발 연구과제에 대한 기술료 실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2억원 정도 지원받은 것인데 실제로 기술료를 계산해보니 연간 백만원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이 과제에 대해서는 별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나 과제는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실제 금액은 회사 운영에 썼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술료는 과제 수행으로 나온 사업의 연간 매출 1~2%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실사나온 연구원들과 이야기 하다 보니 안타까운 점이 있더군요. 문제는 IITA도 국감이나 감사를 받을 때 왜 이렇게 기술료 징수가 안되느냐?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없지 않느냐는 추궁을 많이 받는 다고 합니다. 기술료를 ...
4 comments 2003-12-10 01:47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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