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政府失敗), 그 끝 없는 여정

우리 나라 IT 산업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육성 시기의 드라이브 했던 경험 때문인지 아직도 정부 기반 혁신 실패 사례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략 아래 주제만 봐도 긴 말 안해도 감이 옵니다.

  • 액티브 X기반 ‘공인 인증서’
  • ‘WIPI’ 플랫폼 의무화
  • 주민 번호 대체 ‘I-PIN’
  • 게임 등급제 및 ‘셧다운’ 제도
  • 공인 전자 주소 ‘샵메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를 열심히 만든 거 만큼은 그래도 정부가 잘 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것도 과거의 역사를 들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찬: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과 정책의 국내 결정 과정이 문제인 것 같다. 인터넷에서 어떤 기술이나 제도도 공감대(Consensus)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공인 인증도 그렇고, WIPI도 그렇고, 샵메일도 마찬가지로 해외와의 공감대 보다는 국내의 요구로 먼저 만들고 나중에 표준화한다. 이처럼 인터넷 기술과 제도에 대한 선후 관계에 다른 이해가 존재한다. 그나마 초고속인터넷은 정부 주도의 성공 사례가 아닌가 싶다.

허진호: 전혀 사실이 아니다. 초고속인터넷을 만들어서 사회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 정부의 마스터 플랜은 기술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밀어부친 것이다. 결국 국내 초고속 인터넷은 정부가 하향식(top-down)으로 밀어 부치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화되었다. 당시 업계에서 추진한 케이블 모뎀이나 ADSL 등이 de facto standard(사실상 널리 쓰이는 표준)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부가 당초에 드라이브한 것은 B-ISDN이었다. 오히려 초고속인터넷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 표준이 되어버린 대표적 케이스다. 그 동안 정보 통신 정책을 보면, 정부의 80년대식 밀어부치기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본다.

윤석찬: 적어도 초고속인터넷은 정부 주도 성공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니 인터넷에 관한한 정부 주도로 성공한게 없다는 사실을 완벽히 깨달았다.

허진호: 물론 KT 뿐만 아니라 하나로나 두루넷에 사업권을 준 것은 잘 한 일이다.

출처: 대담: 한국 초기 인터넷의 역사 – 20세기 청년과 21세기 청년의 대화 中

우리 나라 IT 산업은 정부가 개입을 중단하고 시장에 맡기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발전하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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