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위치정보법이 서비스를 막기위한 법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특정 절차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어느 나라보다도 용이하게 위치기반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단지 애플이 ‘글로벌 대기업’의 입장에서 ‘귀찮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결과적으로 애플이 이러한 장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지요. SKT 등의 이통사 논리에 휩슬리듯이 애플의 논리에 휘말려서도 안되겠지요..

셋째, 산업적 논리에 말려들어서 위치정보의 위험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오로지 위치 정보의 취득과 그로 인한 서비스는 장려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단지 몇개의 위치정보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한정화하기가 생각보다 무척 쉽습니다. 그래서,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또는 알려지지 않은 다수)도 보호해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이르면 10월에 국내에 출시될 것이라 한다. 9월 22일 한겨레 기사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위치정보보호이용법에 따라 아이폰처럼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애플이 국내에 아이폰을 출시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애플 측은 위치정보사업자로 한국의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는 데 회의적이었고 …

그냥 허가도 아니고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등록해야 하고, 정권(정부가 아니고 정권)에서 수사상 요구하면 정보들을 다 넘겨줘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 몇장 적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지요.

애플이 위치정보사업 등록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글 말미에도 쓰신 내용들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아이폰의 문제는 큰 성공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 주제에 시장 파과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간 국내 이통환경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존 플레이어들이 반발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애플이 정말로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원한다고 한다면 위에 어떤 분이 지적하셨듯이 한국시장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애플에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늘 한국의 애플컴퓨터 시장을 대해왔듯이 말이죠. 균형잡힌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이폰 출시를 막는 음해세력이 있는 거였어. 이상한 묘한 유권해석으로 농간 치고 있는거자나… : 아이폰과 위치정보법…

처음 연결할 때 ‘애플’에 기기 정보를 등록하면 아이튠즈를 활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억에 의존한 거라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이튠즈 스토어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기기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는 아이튠즈 스토어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바일미 서비스는 식별정보를 통해 개인-보다 정확히는 기기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apple.com/mobileme/whats-new/

하지만 이 서비스는 한국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오늘 방통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해 왔다가, 제가 아는 부분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튠즈나 모바일미의 개인 정보가 정부가 요구하는 식별 정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조합이라는 개인 정보가 법적인 식별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를 등록한다손 치더라도 법 4장의 긴급 구조에 응하려면 이용자에게 주민번호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순이죠.

너무 많은 사업자에게 개인 식별 방법을 계속 제공함으로서 보호해야될 데이터의 오버헤드가 점점 느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몇개 통신사를 제외하고 개인 식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팟터치를 사용하다보면, 일정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iTune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Phone의 경우에도 iTunes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앱스토어는 말할 것도 없구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Tunes를 거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Apple에서 iPhone을 통해 수집하는 ‘위치정보’를 iTunes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조합할 우려는 없다고 보시는건가요?

구글이 이통사 도움 없이 어떻게 휴대폰의 위치 파악을 하나 했더니 skyhook wireless처럼기지국 위치DB를 직접 만드는군요.. 위성을 이용하거나 3개 기지국 위치를 삼각측량 하면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데 직접 기지국 SCAN DB + 삼각측량이었군요…..

전 방통위가 ‘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위험한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애플의 ‘민원’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제대로 검토 하지 않고 유권해석을 해서 ‘민원회신’을 한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전원 위윈회를 열어서 LBS문제를 심의 한다는데 그럼 이미 대응한 ‘민원회신’은 뭐가 될까요 ?

방통위가 ‘법리해석’에 의해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합의체’의 성격을 가지다 보니 업체들의 ‘로비’가 작용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하겠지만 활용된 ‘전문가 풀’ 자체가 iPhone 이 들어 오지 않아야만 이익을 보는 회사의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 되어 있다면 모든 요식절차가 정말 쇼~ 가 되고 맙니다.

먼저 Channy 님께서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 구분이 명확치 않다 하셨는데, 다시 보니 어느정도 명확하게 되어 있네요.
‘위치정보’ 에도 [개인]이 들어갑니다.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라고 정의되어 있으니, 이후 내용들도 당연히 ‘일반 개인’ 의 정보들을 가져가는 거구요.

‘개인위치정보’ 는 일반 대중 개인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를 찾을 때’ 같은 경우죠.

그리고, ‘위치정보’ 라고 되어 있는 것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시간으로 자료를 가져가긴 하지만 그 자료에 시간이 전송 및 보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하자면,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정보’와 ‘개인위치정보’ 자료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없는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를 따져야 할 듯 합니다.

만약 SSN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gps 데이터를 받는 건 어느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근데 한국은 사업자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애플 처럼 억지로 안가지려 하는 사업자에게 그런 굴레를 씌워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이폰과 ‘위치 정보법’ 해석의 차이 – 한국의 IT환경은 점점 갈라파고스에 고립되는 상황같은 느낌이 든다….

1번은 아이폰과 무관해보이고, 2번은 연관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아이폰은 볼 일이 진짜 없을지도;

중국 포함하면 아이폰 출시된 국가 수가 93개국이나 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