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를 응원합니다!

우버코리아가 지난 3월 6일 오후 5시부터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위로 검찰로부터 기소 당하고, 서울시의회가 우버 불법 영업 신고 조례를 통해 집중 단속을 받았죠.

얼마 전 우버X 무료 서비스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만…

우버 서비스 중단 공지

저는 얼마 전 밤 늦게 강남역에서 택시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우버를 통해 편하고 쉽게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즐겁게 아이들과 모임 장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우버 기사 분들과 말도 잘 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편하고 즐거운 서비스를 왜 법적 규제로 가두어야 할까요? 택시의 경쟁력을 높일 생각은 안하고, 카풀이나 크게 다름 없는 이런 멋진 서비스를 말이죠.

전 인터넷기업협회장이자 한국 최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아이네트 창업자이신 허진호 박사님의 일침 역시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이와 똑같은 ‘현행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84년에 전길남 박사님이 국내에서 처음 연구 목적의 인터넷을 구축하신 것도, 94년에 내가 상용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모두 명백히 ‘현행법’ 상 불법이었다.

그 이후에 닷컴 시대에 등장한 대부분의 서비스 (PG, 전자 상거래, 온라인 광고 등)도 자세히 따져 보면 당시의 ‘현행법’ 상 불법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PG와 같은 서비스는 더욱 더. 이 사건은 이제 새로운 기술 기반의 혁신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못을 박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저의 첫 회사는 인터넷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나인포유(Nine4u)’라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그 사업은 당시 음반사들의 인터넷 음반 홍보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원하는 무료 음악 듣기를 제공하던 것인데, 당시 음악 저작권법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인터넷 음악 방송에서 DJ들이 음악을 틀면 이게 방송인지 인터넷 서비스인지, 어떻게 이를 분류하고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장 손 쉬운 것이 ‘현행법’으로 강제하고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층적인 가수 인터뷰와 장르별 전문 방송을 하고, 표절 음악을 분석하고 일본 음악을 들려 주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국내 최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20대의 젊은 나이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왜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생겨 났는지, 왜 사람들이 이에 열광하는지,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대상인데도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소위 창조 경제니 혁신 경제니 하는 것을 원한다면, 기술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행법에 안 맞더라도 뭔가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우버가 국내에서 새로운 법적 이해를 받고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도와 주세요. “우버를 응원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1. 우버 서비스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버는 미국에서나 탄생가능한 이상한 서비스죠 차라리 한국스마트카드의 T택시 서비스가활성화 되는게 이득이죠 우버는 혁신이라기 보다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하나의 이상한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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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나다 2015 March 09 8:34

    날로 먹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유경제. 누구 배를 불리는 것인지. 생각해봐야하지않나요? 법개정에 대란 노력. 우버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3. 우리나라 기존 택시 서비스는 문제가 많습니다.한국에서나 지속가능한 이상한 서비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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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기자전거 국책연구개발 기금 출연, 만도에서 진행.. 상품화…=>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이용시 불법.. 해당 법안은 계류중…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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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버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어떤 서비스도 법으로 규제하려고만 하면 위험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그 서비스가 큰 해악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지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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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Channy Yun 우버는 법으로 규제 된것이 아닌 이미 문제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존 법을 위반하는거죠 왜 기존 법에 그렇게 만들었졌는지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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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용자들이 우버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모바일 연동이나 피드백 시스템 따위는 기존 제도와 충돌나는 게 아니죠. 충돌나는 부분인 요금제나 택시 자격 부분은, 솔직히 그냥 우버의 수익을 높이는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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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존의 법은 모두 오프라인 운송에 대한 부분만 있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참여할 것인가 누가 선택할 것인가 하는건 현재 법상에 미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기존 오프라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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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Channy Yun 우버가 그 오프라인 수송법을 지키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기존 택시 회사들은 주기적으로 차량 점검 및 교육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면허 허가나 위반 사항 차량관리들에 대한 법 그리고 보험등 여러 법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운영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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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원래 한국법이 그래요. 오죽했으면 한국형 우버 서비스를 만들었을까요. 혈세를 들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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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임민섭 그 정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버는 택시가 아니고, 개인 차량으로 온라인으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운송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이미 이용자들도 그런 위험성을 알고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든 것 처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반인가요? 방송인가요?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지금은 합법적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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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Channy Yun 이용자들이 그것을 알고 서비스 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위험이 생기면 어떠한 분쟁을 해결 해야 할지 법에 없죠 그러면 결국 민사로 가야하는데 우버대 개인에서 개인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그리고 위험한 서비스를 단지 법에 없다고 방치해야만 한다면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결국 현재 서울시에서 조치한 사항이나 행정부의 조치 사항은 결국 사회 합의의 한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혁신을 방해하는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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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Channy Yun  우버 서비스 자체는 온라인을 통해 “운송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운송을 중계”한다고 생각됩니다. 운송 서비스 자체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버 서비스는 단순한 카플서비스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서비스입니다. 영리 행위에 따른 부가적인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우버 찬반 글타래를 보면 항상 언급되는 부분이 “세금”, “보험”, “신뢰성”입니다. 서로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카플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되네요.“보험”, “신뢰성” 문제는 우버가 탄생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버 서비스의 찬반논란은 비단 서울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버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나 현행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조율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보험”의 경우만 해도 이미 서비스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문제시 되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되고 있는 시점입니다.캘리포니아주만 해도 ‘운송네트워크회사 TNC 보험’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이미 충분히 문제시 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아무런 문제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네요.허진호 박사님의 일침에 따르면 현행법에 명시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은 어느것도 허용되지 않은 Positive System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우버 서비스가 논란이 된 것은 현행법에 명시된 부분을 위반 했기 때문이 아닌가요?우버 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 현행법에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문제가 되었다기 보다는명확하게 현행법에 명시가 된 부분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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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그리고 흔히들 택시와 우버를 많이 비교를 하곤 합니다. 택시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는 크게 “승차거부”, “난폭운전”, “먼길로 돌아가기”, “요금인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이 중 “요금” 문제는 택시가 우버 보다 가격적인 우위에 있으니 제외하고..나머지 불만요소들이 현행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운전기사 개인의 성향이나 영업 이익을 극대화학디 위한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이러한 불만 요소들이 현행법 중 운송법으로 인해 생기는 걸까요?기존에 많은 의견을 펼치셨던 몇가지 현행법으로 인해 액티브엑스라던지 공인인증서라던지 기타 제약사항이 강제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토요일 오후에 말이 잘통하는 우버 기사님을 통해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다고 하지만,“우버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말이 잘통한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매너 좋고 말이 잘통하는 기사님을 만난 것이지 우버가 중계해줬기에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네요.개인의 단편적인 경험으로 논지를 펼치는건 성급한 일반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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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원시인 2015 March 10 6:59

    사실 요즘에는 홍대든 강남이든 콜 택시 부르면 금방오고 기사정보등이 기록에 남기때문에 덜 위험하기도 합니다.

    찬반 의견 모두 일리가 있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이듯이 우리는 왜 꼭 한 쪽 의견만 맞다고 고집할까요?
    신기술과 기존 법규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16. 어제만해도 우버 써보니 좋습니다라고 짧게 답글 남기려했습니다만 올라온 댓글들을 보니 정말 그럴수가 없네요!!우선 제가 사용해본 펙트만 가지고 몇가지 설명드리자면 지적하신 반대의견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근래 미국에서 우버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버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제가 써보고 너무 괜찮은 서비스라서 운전자 분께 몇가지 물어봐서 알아낸 정보입니다.제가 질문한 운전자분은 원래 뉴욕 맨하탄에서 엘로우택시 모시던 나이 지긋이 드신(노인에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이 드신분이 우버를 안다는것 자체도 놀라웠고 어떻게 이런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셨나 궁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유는 간단한거더군요. 기존에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바가 지나치고 분배도 고르지않다는게 핵심이었습니다. 기존에 뉴욕시에서 택시를 하려거든 우리돈 1억가량의 운행허가권(Medallion)이 필요했더랍니다. 그런데 우버가 서비스되고 이게 계속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더군요. 그럴수 밖에 없는게 우버 운전자가 되면 20% 수수료만 떼가고 몽땅 자기꺼라는 겁니다. 물론 background check 통과해야되고 보험은 본인 부담일 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렇게때문에 승객에게 더 잘하고, 사용자입장에서는 더 싸고더 나은 서비스 이용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택시보다 우버가 싸네요? UberX기준으로 봤을때)제가 너무 좋은쪽만 본걸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장점들이 있는 서비스를 왜 규제에 틀에서만 가둬두려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군요. 우버는 미국에서만 태어날수 있는 이상한, 한국 현행법에 어긋나는 근본없는 서비스다 라는 해괴망칙하고 radical한 이슈로 몰아가는 주장들에 동의 할수 없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로 그러시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런 위치에 계신분이라면 원글님이 말하시는 사회적 합의문제를 한번이라도 고민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순리에 맞는 일들로 정리되어지겠지만, 그저 덮어두고 새로운일이라 안되 혹은 귀찮게 왜그러냐 식은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넘겨줄 어른이 된 입장에서 정말 더욱이 있어선 안되겠죠. 창조경제라는 말이 정말 뜬구름 잡는 말이 되선 안되길 바라면서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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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Jiyun Kang현재 유럽 상황이 이렇습니다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654737/Fears-chaos-London-drivers-join-protest-phone-app-allows-users-hail-cabs.html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택시 운송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곳의 사정과는 다르겠지만 현행법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 이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버는 무작정 강행 하는 버릇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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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임민섭  위에 링크로 시사하려는 바가 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택시기사님들도 유럽처럼 소비자 볼모로 깽판쳐야된다는 말은 아마 아니시겠죠? 제가 우버를 전적으로 대변할순 없겠지만 무작정 강행이라기 보단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올법한 어쩔수없는 선택이라고 봐집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려면 어느정도 갈등은 있겠죠. 하지만 진영논리로 옳고그름을 판단해선 안된다 생각하네요.참고로 제 질문에 답변해주셨던 운전자분은 예전에 20년간 택시운전을 하셨다했고 앞으로 다른 기사분들도 우버 사용했음 좋겠다고 굉장히 신나하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일을 하면서 즐긴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버가 단순히 택시이용객 중계를하는걸 말고도 우리 실생활에 끼칠 영향이 많은 서비스를 앞으로 만들어내리라 생각합니다. 꼭 우버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좋은 서비스가 많이 소개되고 이용되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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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Jiyun Kang 님 말씀처럼 새로운 플랫폼을 누가 빨리 꿰차느냐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우버가 기존 택시시장을 완전 무시하진 않았고 충분히 그 나름의 경쟁력이 있는데 이러는 거 보면 기존 콜택시 중개업체와의 커넥션이 강하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택피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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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Jiyun Kang 그래서 각 국가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우버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준비중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도 정부지원으로 진행중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도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준비중이죠 결국 우버의 해외 진출은 반짝 하고 말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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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바라건데 어떤 업체가 됬건 만드는 플렛폼이 단순히 국내기업 국내시장 선점이라는 기지를 앞세워 컨넥션과 하도급으로 중무장된 괴상한 일회용 플렛폼으로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내에도 우버처럼 사용자와 운전자간에 어떠한 뚜렷한 비전과 기술적 사명감이 있어보이는 기업이 기술을 진화시키고 시장을 차지하였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IT업계 전반에도 비슷한 바람이 불어왔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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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Jiyun Kang 한국스마트카드는 사실상 서울시산하에 있는 비영리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 서울시 다음이 LG CNS인데 수익성이 떨어져서 비용 인상 문제로 서울시와 대립하다 경영권을 포기했습니다, 연간 결제 금액은교통부분 년간 약 1조 7~8천억 유통부분 2천4억입니다 2014년 기준http://www.koreasmartcard.co.kr/ci/company/ir3.html) 한국에서 가장많이 쓰이는 교통결제 시스템을 운영중이고 대부분의 택시도 결제가능합니다 (거의 90%이상) 티머니는 한국에서 엄청난 점유율과 편의성을 자랑하고 한국 NFC  결제 시스템에서도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같은 민간 기업보다는 훨씬 믿을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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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Jiyun Kang 티머니는 이미 택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한지  4~5년 정도 됬고 택시 서비스에 우버 처럼 네트웍 기능을 포함해서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한국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시범적으로 진출해서 테스트중이고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kscc.mobilecallhttps://taxi.t-money.co.kr/http://www.koreasmartcard.co.kr/ci/pr/news_view.do?bbs_seq_no=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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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경제대국 2015 March 19 0:33

    우버응원하시는분들은 당장의 편리함때문에 또는 택시의 행태때문에 우버를 응원할지 몰라도 정말 단세포적인 개념입니다. 우버가 활성화된다면 현재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거리로 내몰릴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구요? 개인택시를 예로 듭시다.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기위해서는 영업2년을 꼬박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억을 호가하는 번호판을 구매/등록해야 운행할수 있죠. 그런데 아무차량 갖고 다니면서 사람태우고 돈을 번다면 어떤 호구가 택시 운행하겟습니까. 그냥 굴러가는 똥차갖고 다니면서 앱키고 손님태우러 다니지. 세금도 안내지. 정부가 좋아할턱이 있나요. 그래서 정부가 제안했죠. 택시처럼 세금도 내고 보험도 들고 하라고. 우버가 하겟습니까. 당연히 안한다고 해서 물러난거죠. 정당하게 세금내고 장사하라는게 정부가 참견한건가요?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그저 본인편하고자 편드는 무식한 저능아들은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 거리로 내앉길 기대합니다. 그때도 과연 그 새로운 무엇에 대해 찬양할지 모르겠네요.

  25. 케리우스 2015 May 01 1:54

    시장경제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고,
    시장의 움직임은 제어할 수 없다.

    우버가 왜 생겨났을까??
    시장의 관점에서 우버는 왜 일반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며
    국가와 영리단체들에게 박해를 받았는가?

    결국 우버는 소비자들의 바램으로 탄생된 것이고
    현 사회구조보다 몇세대 빠른 페러다임을 가지고 있었기에
    현 사회에 주도권을 잡은 정부와 영리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택시를 비롯하여 운송업계의 시장이 곧 바뀌게 된다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 주자이자 제물이 우버겠지요.
    아마 향후 택시 업계는 이로서 세계적 기업이나 대기업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우버는 아직 작아서 무너졌다지만,
    SK나 삼성등 굴지 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런지……

    택시기사들이 거리에 내몰린다??
    시장의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만히 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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