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망중립성 강화 규정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서비스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net neutrality protections)을 확정했습니다. ( FCC Open Internet Rules)

새 규정의 핵심은 인터넷망을 전화나 전기와 비슷한 공공재로 간주해 통신 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정에는 무선 인터넷도 포함되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업체들도 무선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있어 장벽을 없어지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FCC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반대는 각각 공화당, 민주당 2표이고 캐스팅보트를 쥔 휠러 위원장이 찬성!)

제가 속한 Mozilla 커뮤니티에서도 그동안 다수의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이번 결정을 인터넷에서 개방성, 혁신과 기회의 보장이라는 중요한 승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국내 망중립성 보호 논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알아두기: 망중립성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서는 오바마까지 나선 인터넷 주도권 전쟁… 美 연방통신위, 원칙 고수냐 수정이냐 26일 ‘세기의 표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1.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 따라하기 좋아하니 이번 건은 꼭 따라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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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뇨. 미국의 좋은 영향은 한국에서 절대 안따라합니다.
    미국에서 실패한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는 아주 잘 따라했지만.
    망중립성 보호는 친기업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인 통신사.
    그렇기 때문이 이 나라에서 절대 시행 안합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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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전처럼 한국통신 단일기업시절에는 가능했겠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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